일반 민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비교 (권리, 계약, 소송)

소비자가 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법이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민법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을 둘러싼 책임의 출발점이 다르다

민법은 '자유계약'을, 보호법은 '불균형'을 전제로 한다

50대 여성 의뢰인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변액보험 3건에 가입했고
5년간 총 3,000만 원을 납입했지만, 환급금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처음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가"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설계사가 상품 설명서를 교부했고, 본인 서명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했고
민사법원도 “소비자가 상품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고 판단해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핵심은 이 조항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판매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즉, 입증 책임이 금융사에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소비자는 총 납입액의 약 65% 환급 권고를 받았다.

이것이 민법과 보호법의 결정적 차이다.
민법은 “너도 책임 있다”는 논리,
보호법은 “금융사가 책임 있다”는 논리다.

민법은 사후구제, 보호법은 사전예방 중심

금융피해 대응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이미 다 사인했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거 구제되나요?”}

한 번은 투자 성향 분석지를 조작한 사례가 있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고의적 기재오류로 판단”되어
판매사에 전액 환급 권고가 내려졌다.

법정 다툼 vs 조정 기반 해결, 소비자에겐 어느 쪽이 유리한가

고령자 대상 신탁형 보험상품 사례에서,
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한 ‘설명 녹취 부재’ 증거 하나로
총 환급액의 75% 보상 권고가 내려졌다.

나는 변호사지만, 모든 금융피해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 어려운 구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민법은 공정한 계약을 전제로 하기에,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한 계약조차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은 정보의 비대칭이 크고,
그로 인한 불균형을 법이 대신 메꿔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이 글은 내가 민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사이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깨달은
‘현실의 법’에 대한 기록이다.

소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계약서를 30장씩 읽는 것도 아니다.
그런 소비자가 잘못된 설명으로 상품을 구매했다면,
그 책임은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는 금융사에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시장,
문제가 생겨도 공정하게 대응받을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