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벤치마킹 (EU, 한국, 개선점)

유럽식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벤치마킹

 

유럽연합(EU)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기점으로 소비자 중심의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EU식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핵심과 한국의 현실,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도 ‘기본권’이다: EU의 금융소비자 보호 철학

EU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단지 ‘법적 보호’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금융 접근성, 정보의 투명성, 공정한 분쟁해결을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MiFID II: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 PRIIPs 규정: 핵심정보서(KID) 제공 의무화
• ADR 제도: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 + 온라인 분쟁 시스템(ODR) 운영

제도는 있다, 그러나 소비자 중심이 아니다

한국은 6대 판매 규제와 분쟁조정제도를 갖췄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점:

• 설명의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
• 약관 중심의 설명, 핵심정보 요약 부족
• 분쟁조정 소요 시간 과다, 금감원 역할 이중적

한국형 소비자 보호, 유럽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1. 이해 중심 정보제공 체계: 표준화된 요약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
2. 비대면 분쟁조정 시스템 강화: 모바일 신청·처리 구조 확대
3. 금융상품 등급제 도입: 위험·수수료·복잡도 표시를 법적 의무로

결론

EU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의무’가 아닌 금융산업의 생존 조건으로 봅니다. 한국도 제도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제도는 무의미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이제 정책의 영역을 넘어, 생활의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